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업체와 업체가 아닌 개인끼리의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것일 수록 구두 약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두로하는 거래에 있어서 약속이 해지되더라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구두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서명과 달리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계약일수록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