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 안보리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국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결책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유엔군을 동원해서 직접적인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과거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대주가 판매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대주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래 계정주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글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최초 판매자인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후난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난민을 정의하고 보호와는 별도의 국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기존의 난민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기후난민에 대해서 보어 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제 체제 하에서 기후 난민을 정의하거나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유니폼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단기 퇴사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은 표현도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승인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영수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막도장으로 날인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진행과정에서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으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으로는 사기 등 입증이 가능하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면 중재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피고로서 주장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중재를 도모해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국가간 중계권 분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해결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