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법인 명의 차량 번호판을 무단 사용하는 건 대표이사가 고소하는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고소 관할과 별개로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한 일입니다만,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소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 20만원 내외입니다.그 이후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사건은 감정 비용이 발생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보통 소 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나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잘 준비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서 1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앞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갱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유감스럽게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초대를 받도록 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퇴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업이 실제로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당연가입회원인 경우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법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24.]같은 법 시행령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다만 이에 대해서 법적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납부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현재 자취방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가에서 정정을 하는 경우, 본인 거소에 대하여 자취방으로 인정되면 전입신고된 바와 다르다고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고, 잘못 체크한 것 자체는 정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것이라면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반대로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본인이 정식 재판을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그 내용을 현재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