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꾼 현장에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Question

경찰에 112신고를 합니다.

게임사기꾼피해자가 게임사기꾼이 게임사기꾼피해자에게. 현장에 따라오지마라해도 따라가서잡는거요.

게임사기꾼을따라가서 잡는거 스토킹은 처벌 하기가힘들죠? 그걸로서는 피해가입었는데에도 형사사건사기니까. 환불요구가있어가요 게임사기피해자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두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는 상황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