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별 법 조항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님께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개별 법 조항'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위 말씀은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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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일반규정이나 특별법에 해당 구독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해하신대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