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고 제시했다고 하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 및 부정 행사에 해당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였는지 역시 양형에서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긴 어려워 보이고 벌금형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양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항소 실익을 알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 차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전입 신고하려는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 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후자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 기존 거주지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맞추어서 보행자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잘못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해당 차량이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호자 역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고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학교폭력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소재 파악의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뢰가 성공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알아내어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스토킹(다만 해당 업체 의뢰한 것만으로 스토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대로 연락 조절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사기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에 대해서 그 보호대상자가 동의하여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지우더라도 통신 기록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