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그 의결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사기 사안이 복잡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기본적으로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이나 업무 중 수행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사자나 회사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회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측에서는 무단 게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특히 복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도 의사 해석의 문제로 남을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폭행, 협박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외에도 그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표명에 가까운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례 자체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각 계약 당사자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명령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해도 상대 차량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단순히 투기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차량 이용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