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무원의 경우에도 군 형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하여 타 부서 윗급수 군무원과 문제가 되었을 때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다시금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이 원한 것이나 임차인이 인식한 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서야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사를 막으려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을 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만기까지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책임이 인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주면 되는데 1-2주 정도를 주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 과정에서 협박 등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에 대한 오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기임이 명확하다면 추후에 대항력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오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정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정하고 관련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여부를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혼인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서도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나 판매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 제거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기본적으로 임대해 있는 게 통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하며 단순히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 차이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