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Question

마트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에스털레이터 끝자락 부분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실수로 카트를 밀어서 뒷 여성분을 건드렸습니다.

여성분은 왜 에스컬레이터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카트를 미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앞에서 다 내려가신줄 알고 밀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

후에 여성분이 신고할 경우 성추행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카트를 밀어 뒷사람을 건드린 것은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성추행죄의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트가 부딪친 것’은 통상적인 생활 속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아야 하고,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3. 민원·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단순 사고로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참고인 조사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이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하셨고, 특별히 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조사 요청이 있으면 당시 상황이 단순 실수였음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추행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로 미는 행위가 강제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트를 이용해서 건드렸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어렵고 관련 성립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