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랜덤 채팅에서 손가락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고소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 욕설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이라고 한다면 영상으로 채팅을 진행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혹은 1대1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