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패드립 고소감인가요?????

Question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하다가 채팅창에다가 못하는애 한테 없는티 내지마라 이랬는데 패드립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의 표현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룰 정도라고 봤는데 가능성은 매우 닞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