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후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중 제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게임이 끝나고 개인 메세지로 부모님 욕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연성이나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협박이 없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