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본인이 과실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다만 적어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경우보다 부딪혔을 때 더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경 착용 시력으로 합격한 경우 그 이후 착용없 운전을 하다 그러한 시력 문제가 기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사용자 등록 후 점유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부분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의문이고상대방이 되묻는 게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달치 감액이 당사자가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제품과 구매가에 차액이 있다면 구매가액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나가시는 것인지 입주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번호는 보증금 반환(계약만료라면)을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고 다만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나 결국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함께한 학생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해당 단체 방에 접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까지라고 하면 보통 경찰, 검찰단계를 의미하고 공소 제기 후 재판 단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부분까지만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판 진행 시 별도 선임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슈에 해당하고 관련 이혼 판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