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냈는데 차주가 렌트비를 요구합니다.

Question

어제 아버지께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셨는데요.

아버지(대리기사)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보상과 렌트비용을 처리해 주고자 하셨고, 보험사에서도 지정업체에서 수리하면 렌트를 해주겠다는데, 굳이 차주가 이를 거부하고 미지정업체(집 앞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렌트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서 구상권 청구해서 렌트비용을 받아낼 거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차주가 소송하면 정말 렌트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설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며 승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설 업체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온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정 업체를 통해 렌트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비지정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로 보이며 변호사 비용 역시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전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소간의 근거 없는 협박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