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법학 관련 수험에 있어서 결국 관련 학설과 더불어 다수설에 부합하거나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수설이나 소수설과 부합하거나 반대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취지를 상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하는 것이고 파출소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멀어서 가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수취인이 다른 사람 명의여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경우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1. 7. 20., 2023. 4. 18., 2023. 8. 16., 2024. 2. 20.>1. 삭제 <2020. 4. 7.>2. 삭제 <2020. 4. 7.>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22조, 제40조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자4의5.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5. 제38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5의2. 제40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삭제 <2012. 2. 1.>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위 7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상습 판매 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며 일회 위반에 경고로 끝나는 건 보통 제정 후 단속유예기간이며 현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사업주에게는 사실대로 말씀해두셔야 추후 적발이 되었을 때 대응이 용이할 것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당국에서 단속이 되는 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어떠한 법률에 대한 무지가 면제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차감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동의한 것과 별개로 미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무료배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당초 배송비 역시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되어 있어야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