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1주에 한번씩 출근하는 대표가 모든 직원 퇴근후 직원꺼 프로그램 진행용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cctv확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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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해당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 소유의 블투 스피커를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