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고서야 재산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재산으로 보유한 금전에 대해서 소득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순 벌금형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 성범죄가 아니고서야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그 의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겠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초상권이나 의료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병원에서 시술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 사진을 가지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그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8월에 접수하셨다면 아직 접수 후 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오지 않는다면 중개인이 위임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할계산의 경우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실 수야 있겠지만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상대방과 양육권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