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항소실익을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 진행내역이나 판결문 기재를 살펴봐야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소송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부모 명의로 채무를 졌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차용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부모가 그 채무부담에 대해 동의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생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친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친구분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있으며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라는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죄 자체가 해당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준비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법에서 별도로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며,주로 살인죄처럼 중범죄에 대해서 예비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예비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문제가 되는데 일상생활로 치유가 어렵고 신체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 진단 등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두 죄는 서로 고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난 결과나 행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될 부분이 당장 명확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이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피해금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해서 입출금 정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낮아서 이같은 금액으로 계좌가 정지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이 안 들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결국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나 고소장의 사건 경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작성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나 그 표현 내용이 고소라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탈하도록 절취하는 것이라면,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범행 태양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후자가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