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이 불법 주차가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고 정차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공제조합에서는 결국 공제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깐 거주하는 곳이라면 전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니분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거주할 것임에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속옷 구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휴대폰에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압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만으로 개인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통화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통화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고발하여도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하자를 처리할 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금의 사용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매도 목적으로 자신의 하자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긴 어렵고 해당 부분만 하자보수하는 것이 반대가 많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게 형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그 가게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당시에 그러한 비례가 존재하였던 경우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브랜드가 제한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변기 자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의무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랑 어떠한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