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열람 등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로 문서송부 촉탁을 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고소장의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장 제출 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결국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교체하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지불한 이상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대여금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살해 협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마의 마음에 들지못하면 시험지로도 맞고 문제집을 저한테 던지며 쌍욕을하고(예를 들면 ㅅㅂㄴ아 호박씨깐 ㄴ 개또ㄹㅇ ㅈㄹ하는 ㄴ등등) 제가울면 니는 뭐가 잘해서 우냐면서 니는 나약하다 그니까 공부를 저따구로 하지등등 여러 폭언"을 하였다는 부분은전형적인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본인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본인이 피해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피해에 대하여 기재한 일기나 SNS 기록 등 부터 확인하셔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와 본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순위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렵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임차권이 최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임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법조가 애매할 수 있는데,기존에 간접적인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고려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경우, 강제추행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적용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