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행위를 못하게 조치하시고(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정보로 개통한 이상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본인 개인정보나 서명 등 필요하여 정지 후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공한게 맞다면 기망을 당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조사에서 불송치된 경우 그러한 사건사고 확인원으로 빨리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월 후에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인데 당장 대응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린트 해서 우편 제출 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는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기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다만 송달 후 일주일 내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정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특히 해당 SNS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를 하였을 때 피의자 인적사항 제공에서 협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양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약속 장소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하고 찾아갔던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늦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사건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차 안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뒷담화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말 그대로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죄만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