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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풀이할수 있을까요?
나의사건검색에서 죄근 기일내용을 살펴보면 공판기일 선고기일 판결선고 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공판기일 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풀이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을 하는 날이고, 선고기일은 재판을 종료하여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한 뒤 낭독하는 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말그대로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고 기일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입니다. 판결 선고는 그 자체로 명확하듯이 판결을 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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