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위반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후까지 항소가 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송달된 후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과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오픈 채팅방을 어떠한 경위로 들어가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해당 오픈 채팅방의 취지나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특정성의 경우 상대방이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정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제도가 존재해 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최근에는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러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특사를 진행하지 않는 쪽도 논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고 피해구제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판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정에 대해서 회수하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등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본인 역시 기존에 판매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그 재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종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추정된 상태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