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행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이고 심사가 완료되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나 채권 양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보증보험 이행되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로 사이에 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출입하다가 노출이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고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권 행사에 따른 이사든 협의에 의하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별도로 포기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귀속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개인 회생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모아두었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그다음 달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행사한 게 아닌 이상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갱신을 해 두셔야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치보다도 재계약이나 계약갱신과 더불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욕설이나 해당 문자가 스팸에 해당하거나 동의 없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연히 욕설을 하는 부분을 곧바로 형사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상대방을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고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러한 처분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 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