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그 이후에 행동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변호인과 상담을 해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당사자가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금을 받은 입장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송금한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 근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인 상대방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면서 합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단계라면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미 마친 상태라면 피의자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본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가보다는 그 행위 내용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폭행한 경우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 처벌이 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공탁자라면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다른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