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본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시면 본인 사건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 자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한 점에서 자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집행유예인가 아닌거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나 녹취를 고려하면 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해당 계약서 역시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별도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 여하를 다투고 있다면 수리비를 곧바로 지급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경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부분이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내역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제대로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와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는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에게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두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미지급 하는 경우에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실에 대해서 거주자들이 임의로 임대한 경우인데, 형사상 책임으로서는 결국 주거침입이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도 기망 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공실의 소유자인 시행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역시 알고 있었다면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인 점이나 해당 집단을 지칭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서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 사회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