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심의 단계라고 한다면 서로 진술이 다르지만 어느 한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거나 어느 한쪽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업무에 따라서 고객에게 주차 등록을 해 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직접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내용으로 2개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항소를 하였다는 점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가 항소를 하였다는 부분이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이 부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그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보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상관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본인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관련하여 살펴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