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 자체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거나 판결등으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가압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따라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면허가 없다거나 번호판이 없는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발신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애초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실제 상대방의 전화번호일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 득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권리 분석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변경 신청한 부분을 다툴 때 자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지만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가 포기하는 부분을 자녀가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마땅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본 게시글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내용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원본 게시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적용된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위와 같은 행위 외에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한 바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소장부터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사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사용한 경우 CCTV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는 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