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전과와 달리 별도로 당사자 외에는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없으며 우연히 혹은 불법적으로 알게 된 후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나 대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부의사표시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통매음을 문제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조회가 가능했다면 전산 처리 중이거나 종결된 것 중 하나인데 후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면 고소 내용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게 아닌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논리 내지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퇴직금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후발적인 어떠한 사정으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투자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지급정지 등 신청이 가능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경찰에서 지급정지 등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게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사업등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마땅히 지자체 차원에서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정책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나 장단 역시 섣불리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명령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