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재건축 진행이전부터 거주해 온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대한 부분 역시 세입자로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피해를 온전히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해당 사기범행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거나 통장대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등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정기적인 소득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고 그러한 채무가 본인 재산 등을 초과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가압류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발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본인이 발언한 부분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시 환불과 별개로 계정 정지에 따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피해자가 피해가 전치 4주라면, 가벼운 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부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역시 중요해지고 합의금 역시 다른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비해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건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입자와의 협의를 하여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퇴거를 원한다면 구두 협의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중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사건 사기 유형 자체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진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 등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업무 방해의 경우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와 관련 없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혹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선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선임 계약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미 진행을 하신 후라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범등이 검거되는 경우에 형사 합의 등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