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계약은 더는 이행할 수 없어 종결되는 것이고 다만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차인이 직접 승계시키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재산 명시를 진행한 후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아니라면 우편함에 두는 곳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고 싶지 않다면 반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수령 의무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정기검사 기간을 1년 경과하고도 진행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임시 보호소 등의 입소시키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임의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과 즉 치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주요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재판소원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 관련 당사자의 사실 확인서나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공사 계약이나 그 이행에 대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패소 가능성이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공범 취급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피의자로 보고 있거나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요구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