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우선 통행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과속하는 경우에는 응급차보다는 해당 차량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피해 정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자 병원에 가는 부분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관계없이 재판이 확정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 물건을 동의없이 버린 부분은 절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데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척 등 통해서 우물 등 제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재혼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 파손 등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간소송 대상이 될 것이나 이미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대물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종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무단퇴사 자체로 형사처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주로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반출하는 등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법학 관련 수험에 있어서 결국 관련 학설과 더불어 다수설에 부합하거나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수설이나 소수설과 부합하거나 반대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취지를 상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하는 것이고 파출소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멀어서 가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수취인이 다른 사람 명의여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경우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