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차 안에는 긴급 환자가 있을꺼 같은데 가끔 보면 사고가 나는 걸 뉴스로 보는데 사고나뒤에는 본적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시는 부분이며, 응급차라고 해도 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응급차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우선 통행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과속하는 경우에는 응급차보다는 해당 차량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