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며 그 기간을 집행유예의 취소 없이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하는 것이고 전과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관계없이 전과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하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소송 자체가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천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소하여 다툴 부분이고 그 개인이 항소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추후에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일부 배상을 하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판결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내에서 그 사태를 겪었던 다른 국민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 차원에서 배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누수에 대해서 본인이 일찍이 인지를 하고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하고 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지만 임차인으로서 그러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위와같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0년 전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 상속을 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닌 이상 법정 상속분만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 오빠분께서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일단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으신 것인데 그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상대방에게 이미 피해금이 없어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르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란으로 표시하신 부분이 본인의 성명에 해당하고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표현 자체는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대로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상대방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결국 제대로 서비스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본인의 경험을 진술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제 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찰 조사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다만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급정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먼저 서서 내리는 걸 기다린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공제 조합과 연락을 해서 합의 등을 진행하는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서 신고가 용이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형사 고소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