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리자가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본인 과실 외에 다른 부분(피해자 과실)이 기여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진행 과정에서 USIM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도 USIM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압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 USIM만 반환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프렌식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잊지 않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게시 중단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포털 사이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채권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설 토토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전한 부분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건, 전자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관련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가장 용이한 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타인의 머리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위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학교 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신체적인 유형력 행사는 전형적인 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입건 여부나 피의자 조사 여부를 논의중인 경우 위와 같이 답변하는 것 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그 조사 기일을 늦추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업체가 아니라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성매매 등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매매 실행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병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경우에 광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자 기재만 있고 전문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