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공실인 부분의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한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이후 송치의견으로 인정된 경우,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사완공 관련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절차 진행을 안내하진 않습니다.본인 사건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 맞게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서면을 내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더 제출하지 않고 종결을 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맞게 답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자문을 진행하시는 경우 본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에도 별도 상담이나 선임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라는 게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나,일반적으로 압류 단계에 이른 경우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서라도 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수사관 태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절차 위반이나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한 특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을 차단당한 경우 사기 고소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않는 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습득 경위가 불명확해 소지자를 찾아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을 상대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나 7년 전 사건이라면 사건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양성화가 가능하였다면 관할부서에서 본인에게 협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장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반 건축물이라면 본인이 매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떠한 항변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이력 역시 합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거주연도 기준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채용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