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미고지한 경우에는 다툼이 되지만 위와 같은 경미한 비용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용이 불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그럼에도 계약서에 일부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용에 이르도록 방조한 경우에 자살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해준 것은 그와 반대되는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공로로 이용되어 온 사정을 고려해도 그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하여서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단계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그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한 사진에 있는 하자들이 당시 상대방이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 상품에 가깝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새 상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수를 증가시킴과 더불어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다양화하는 부분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공중파 인사 관련 다양화에 관한 개정과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어떠한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증했다는 건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기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