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고지서를 자꾸 훔쳐갑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아파트 주민분들 중 저희 집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훔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잡으려고 했는데 입구쪽만 찍고있어서 안찍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보란듯이 저희집 문손잡이에 다시 꽂아두거나 우편함에 다시 넣어두는데 가끔씩 물에 젖었다 마른 상태로 주거나, 관리비고지서가 찢어져서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봤는데 주민 사이에 불안과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좋게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4~5번 넘게 이어지니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달도 도난을 당했는데 잠시 외출했다 집에 다시 오니 또 손잡이에 꽂아놨더라구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cctv로 증거를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 이를 활용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