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국회에서 필리 버스터를 종료후 EBS 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EBS 법은 어떤 법인가요
요즘에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의 대통령과 재가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EBS 법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EBS 법은 어떤 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수를 증가시킴과 더불어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다양화하는 부분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공중파 인사 관련 다양화에 관한 개정과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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