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등 여러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위자료의 지급이 필수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필수사항아리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