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등 여러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위자료의 지급이 필수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