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고로 지출한 약제비나 진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제때 청구하셔야 그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뒤늦게 청구한다고 보아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그 지급을 다투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선고를 받은 후에 개인 자영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분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카드단말기 발급과 관련하여 기존 사고 카드사 등에 대해서 그 가맹계약 체결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상해라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아 되므로 합의하였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높고본인은 폭행만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인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인사불성이었다면 결국 씨씨티비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마무리하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안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 여부, 벌금형이 나오면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본인이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는 경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게 선처받을 수 있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어서 기재하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을 호증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다만 갑호증의 순번과 무관하므로 처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을 제1호증인 것이고기존에 낸 증거자료가 을 제12호증까지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은 을제13호증으로 기재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이나 단전 단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며,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고 금액 자체가 낮은 것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서로 상인간에 그러한 대여를 한 게 아니라면 10년이 기준이 되고다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서 반환가부가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사전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