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
약3년전에 명예훼손벌금형받아서 제가 사는지역인 창원법원에서판결나와서 벌금냈거든요근데 서울?에서도 판결도2번나나요? 위자료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원고가 변호사가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창원법원판결뿐만아니라 서울에있는법원?에서도판결이 첨부되어있어요;;총2개던데 뭐죠이거? 항소한적없고 창원법원에서200판결나와서 바로벌금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이 본인이 관련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고측에서 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한 것일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어렵고 진행되었다면 본인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난 판결문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