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나 실질적인 인테리어 등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주차가 아니면 주거지 인근이더라도 우선 주차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적용되긴 어렵고 사건 경위를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성립은 가능해보이며 1년이 경과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고 증거자료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를 상대가 맥락없이 하는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어플에서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계속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소지하는 부분이 추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잔행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 기준에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부하더라도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초기 단계에서 잘 대응해서 영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소환 방식이나 증인 신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기피 신청 등을 하여도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며칠 만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몇 개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1 2개월 내로도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