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을 상대방(해당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이 실제로 제기할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대가를 받고 대여한다거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1-2개월 내로도 연락이 오고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1- 2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 찾아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공권력이 불행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 판결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영상물의 주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시청에 적용이 어렵고 그 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 역시 적용이 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폭행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해당 건물 소유자나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소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다른 정보까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