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경찰에 바로 사건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제 이용하였던 택시기사나 그 기사가 소속된 공제 조합과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보험 접수 여부에 대해서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번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무단 퇴사에 대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다만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상이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내용을 고려할 때 난폭운전보다는 신호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본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매너 운전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판결문에 대해서 본인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질문 기재만으로도 해당 오토바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게 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집행 비용 역시 별도로 확정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압류미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집행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알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얘기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 사유를 해소하려면 그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올해 적발되었다면 결격에 대한 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정산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통지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통지 등 절차를 거치시고 미납 관리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한 변명을 들면서 입주가 늦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가납통지서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아니고서야 재판이 확정된 후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나 본인이 항소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항소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확정이 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