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된 걸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안 특성상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과 교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처럼 미성년자 의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육자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양형에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가 신뢰한대로 효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하셔서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명 불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당장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성범죄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부에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당사자들 역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공판 시기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여행 일정에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하지 않는 게 양형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는 곳과 주소가 다르고 다른 의도가 없다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하자가 심각한지 등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결국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정해진 보조금을 넘어서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던 법률인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을 종료(폐지)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