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상간녀입장이며 조정결정문요
돈주거나 안주거나에문제인거고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원하는조항을 못넣어짜증나네요..
재산이하나도없어서 가져갈것도없긴합니다.
피고가 할수있는게 있는지
원고가 할수있는게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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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니마니 하는 문제이고, 그 외 별개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강제조정이나 임의 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송달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의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고 결정문만 비로소 송달 받으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본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