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해당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명의 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게임 계정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신분증을 제공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를 부정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한 때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는 있겠지만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지휘,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 법정형도 중해지면서 처벌 추세 자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거나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전거의 파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해 있던 곳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대방이 대리로 토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나 본인의 다른 도박 혐의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대상에 해당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임이 입증되는 경우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거나, 명의 도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제기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번 달 말에 재판 일정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