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이용중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나,두 제도를 중복하여 진행하는 건 어렵고 신용회복에 대한 종료 절차를 거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전담변호사든 국선변호인으로 별도 지원한 경우든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검토 등 업무수행을 진행한 후,해당 사건의 재판 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흥업소를 이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생활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부분 또한, 하나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특약이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약을 기재한 임대인의 의도 자체가 그러한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채권에 대해서 이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소득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할 가능성은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감안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재산 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 다른 은행을 확인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산재로 처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추가로 청구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사용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사건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과 기존 이체내역 내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약식 기소가 된 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에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판단하면 물품이 반환된 상황에서는, 피의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은 미리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 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처분을 한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 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