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기 어렵고 송치된 것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추후 무죄를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사를 요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 독립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등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중하게 처벌을 하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양형부당 등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한 사항이 아니면 윗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삼 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폐지 대상이 되나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보정 등을 거쳐서 이행되지 않을 때 폐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부터 교제해 온 것이라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구매 시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실관계,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