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당해서 너무 원통합니다ᆢ도와주셔요

Question

월세 세입자가 거의 1년동안 월세도 안주고 사람 피를 말리고 결국 배 째라하더니 나가달라고하니 이사비용 달라하고 생활할때 사용한 관리비며 가스비 등등 전부 저한테 떠넘기고 돈갚겠다더니 이사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집 오기전 다른집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돈까지 뜯어갔다더군요ㅠ 이런 나쁜 인간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