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업체 사장과 모의하여 그러한 게 아니라면 업체사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적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여성들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과실로 인한 책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가 아니더라도 과거 입양 등을 진행했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유로 그러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계속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전에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강상 이유 등이 양형요소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재범에 대한 부분이 더 주되게 작용해서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나 행동과 모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되었다고 반드시 그보다 낮은 금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 활용할 용도로 전달한 것 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소송의 증거자료로만 활용된다면 그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