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

Question

혹시 죄가 성립은 안되는경우죠? 변호사님? 죄가적용이 안되나요?

도배등등을 하신다고 같은 체팅으로 처벌하기힘들죠?????? 사이버수사대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를 하는 내용,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도배성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임사의 자체적인 정책에 반하여 제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