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
혹시 죄가 성립은 안되는경우죠? 변호사님? 죄가적용이 안되나요?
도배등등을 하신다고 같은 체팅으로 처벌하기힘들죠?????? 사이버수사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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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를 하는 내용,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도배성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임사의 자체적인 정책에 반하여 제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