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당연히 월세 등 상한 규정 역시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니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체결하여야 하고 무단 전대차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 처리가 늦어져 곧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곧바로 고소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상대는 합의금 편취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과 더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함께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여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오기재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게임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 자체도 앞선 답변처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