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불이익이 된다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변제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무단하여 열람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문의에 그쳤고 해당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마무리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하였을 때 같은 법위반이 문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불권 충전으로 인하여 추가 적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환불에 있어서 그러한 추가 적립분을 고려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기도 어려워보이고, 그러한 결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5대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며,그와 별개로 상속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에 기타 사정으로 반영되어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 건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첫번째 공사에 대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두번째 공사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공사건이 사실상 연관되어 있어 두번째 공사를 위한 기초로 1차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지급 거부를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모품의 단순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하여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였다는 부분이나 여자친구가 옆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중고거래 특성이나 수령 직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입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35도를 기준으로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있는데,건설업계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참고하여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